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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등 GBC 인근 4개동 291곳 즉시 해제 압·여·목·성 유지.
투기 가능성 낮을 시 재추진 "토허제 효과 점차 감소.
정상 거래까지 억제" 12일 조남준 서울시도시공간본부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약식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비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 행위가 발생하면 재지정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서울시는 해제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도시공간본부장은 “해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정 해제와 관련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행약자 안전을 위한 조치는 △보행자 안전 위해요소 제거 △보행약자 보호 인프라 확충 △보행자 중심도시공간조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등으로 이뤄진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조남준 서울시도시공간본부장은 12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재건축 기대감과 투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판단해 제외했다”며 “정비사업 단계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넘어가는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때 해제를 추진할.
조남준 시도시공간본부장은 “토허제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는 2~3년이면 상당 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관련 용역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라며 “장기간 부동산 거래 억제는 매물 잠김 현상과 주민 생활 불편 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규제완화를 단행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부동산.
조남준 서울시도시공간본부장은 “신통기획 사업지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강북이나 서남권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 이런 곳들은 적절한 손바뀜이 이뤄지면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연로한 소유주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정비사업에서) 빠지길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래가 묶여 있어 제약이.
▲ 조남준 서울시도시공간본부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심의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만에 풀립니다.
4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