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하며 ‘강제노동 철폐와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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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이 ‘너 이제 비자 없으니 고향 가라’고 했어요.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해도 (이미 연장했던) 비자를 취소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제 비자 연장을) 부탁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방글라데시 출신 쇼히둘 카카오야마토 (29)씨는 2022년 5월 고용허가제(E-9)로 경기도 포천의 한 제조업 공장에 취직했다. 그는 고용 만료를 두달 앞둔 지난해 3월, 사용자 ㄱ씨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자신도 모르게 취소되는 일을 겪었다. 출국 위기에 처한 쇼히둘씨는 지난해 의정부지법에 ‘취업활동 기한 연장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당했고, 이어 서울고등법원에 항 황금성슬롯 소했다.
쇼히둘씨는 지난 13일 취업기간 연장 여부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부여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8조의2 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추가 제출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3년 동안 일한 뒤 사용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1년10개월 동안 이주노동자가 추가로 일할 수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첫 소송이다.
앞서 쇼히둘씨의 사용자 ㄱ씨는 그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을 2027년 5월로 연장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지난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제출했고, 의정부지청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해 이를 허가했다.
그 뒤 상황은 급변했다. 쇼 야마토통기계 히둘씨는 2024년 8월 공장에서 일하다 발가락이 골절돼 수술 뒤 두달여 치료를 받았는데, 무거운 물품을 옮기는 일을 하던 그에게 발 부상은 계속 부담이었다. 쇼히둘씨는 25일 한겨레에 “지난해 5월 고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모님께 발가락 문제로 이 일을 더 이상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며 “새 직원을 구할 때까지 일하겠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무게 부담이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덜한 업무를 하는 곳으로 옮기고 싶어서다. 그러나 사업장 이전은 불가능했다. 오히려 ㄱ씨는 그를 해고하고 취업기간 연장까지 취소했다. 노동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쇼히둘씨에게는 입장을 전달할 기회조차 없었다.
ㄱ씨는 그에게 취소 통보도 직접 하지 않았다. 쇼히둘씨는 “우연히 이주노동자 출입국사무소 누리집 ‘하이코리아’에 접속했다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돌이켰다. 그는 “사장님, 사모님께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하면서 비자를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공장에서 당장 나가라, 경찰을 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쇼히둘씨를 대리하는 최정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법무법인 원곡 변호사)은 “쇼히둘씨는 재고용 계약을 간절히 원해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감내해오다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되자 비로소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 것인데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 신청을 일방적으로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이주노동자의 재고용 허가 신청권을 사용자에게만 부여하고, 정작 당사자인 이주노동자에게는 절차상 어떤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최 변호사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사실상 조장하는 조항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쇼히둘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타 체류자격’(G-1) 비자로 한국에 머물지만 취업할 수는 없다. 그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며 “부모님이 아파서 약을 먹는데 치료비를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 힘들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