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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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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4월2일 각국의 관세·비관세장벽·환율·부가세 등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에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관세가 이민, 마약 문제와 관련한 ‘예선전’이라면, 이제 본격적인 ‘본선’이 시작되는 것이다.


만약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중국 관세율이 20% 포인트 상승하고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부문 25% 관세가 발효된 데다가, 내달 2일 각국 대미 관세율과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상호관세'가 발표될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관세가 물가 상승 압박을 키울 가능성을 반영한 전망치로 지적됐다.


미국 정부가비관세장벽이 높은 나라 15곳을 ‘더티15(dirty 15)’라고 지칭해 한국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사진) 미 재무장관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2일 각 국가에 부과할 관세율 숫자를 발표할 것”이라며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낮을 수.


이들 국가는 미국 업체에 생산기지 이전을 요구하거나 미국산 수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를 하는 등비관세 장벽을 세웠다”고 경고했다.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은 세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지저분한 15개국’에 초점을 맞춰 각개격파식 협상에 돌입하려는 취지로.


다음으로, 관세 산정 시 이들 나라가 현재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뿐 아니라 각종 규제와 보조금 같은 ‘비관세 장벽’도 감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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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미국은 주요 교역국에 각기 다른 관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 각국 규제-보조금-노동 관행도 관세 부과 시 고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문제적 15’.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4월 2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 수준,비관세 장벽, 통화 조작, 불공정 자금 지원 등을 고려해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체 국가의 15%지만 실제로는 미국 무역량의 상당 부분을.


그러면서 “우리가 ‘더티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이나 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를 하는 등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다”고 했다.


‘더티 15’ 국가들에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베센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월 2일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불공정 자금 등을 중단한다면 관세 장벽을 세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상호관세율이 국가별로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EU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장벽에다 안전·환경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규모 리콜 등비관세장벽을 쌓아놓고 있다.


만약 지난해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중국산 배터리 탑재 벤츠차 화재 사고가 미국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될.


그는 구체적인 나라는 거명하지 않은 채 '더티 15' 국가들이 자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요한비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와비관세 장벽을 모두 포함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려해 각국에 달리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해 '더티 15'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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