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
경제]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헌법재판소를 향해 “특정 세력의 정치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은혁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권한.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재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정도면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유독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절차상의 이의도 허락되지 않고 신속한.
며 “변명의 여지를 주거나 감싸안는 듯한 언행은 절대 안 된다.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헌법기관침탈 사건”이라며 “이는 곧 삼권분립에 바탕을 둔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을 대표하는헌법기관답게 국회가.
이어질 것" "대통령과 변호인단에 충분한 준비 시간 안줘" "헌재, 유독 대통령 사건에만 신속 심리 강조" "헌재, 최고헌법기관아닌 최대 난타기관" "야당, 입법권 남용으로 정부 기능 마비" "야당, 대통령 임기 중 29번의 행정부·검사 등 탄핵 소추" "대통령 이어.
우 의장은 23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위대.
가장 큰 규모의 수사와 기소를 무산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감옥에서 풀려날 예정인 사면자 중에는 2021년 1월 6일 당시헌법기관에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사람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서헌법적 가치를 해석하기 위해 만들어진헌법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태 관련 입장문'에서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12.
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며 "법치주의를 위협.
당연한 원칙이자헌법정신”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특정 세력의 정치 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심판.
경찰 관계자가 "지금부터 불법 행위에 대한 채증을 시작하겠다"고 공지하자 20분 만에 집회는 중단됐다.
지지자들은 대신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으로 행진하며 "부정선거 검증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